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2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허 갱신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는 설명이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신청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는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특허 요건은 보세구역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