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3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4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으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도난·분실 시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다.
도난·분실 물품 중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현행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이다.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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