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장치물품의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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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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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하고자 하는 자가 규정된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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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유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물품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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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신고 기한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처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 반송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전기·유류 등 전선·배관으로 반송하는 물품은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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