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2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3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4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해설
관세법상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이다.
나머지는 관세법의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열거된 물품이지만, 방위산업용 시설기계류는 관세법의 면세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원수와 그 가족·수행원의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 우리나라 선박 등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는 면세 대상이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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