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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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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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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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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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소액 물품이나 개인 앞 무상 탁송품·휴대품 등은 제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수입 후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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