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상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체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심의하고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을 위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3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4
관세의 부과, 징수, 통관 등의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다.

관세법은 체납정리, 품목분류,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를 두지만, 부과·징수·통관 정보를 심의하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세의 체납처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 심의와 사전심사 등을 위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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