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의 실효보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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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품이 관세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
최종재의 명목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지만 때로는 동일할 수도 있다.
3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이 낮고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높아진다.
4
최종재의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에 중간재의 관세율을 곱한 것보다 작다면 실효보호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종재 관세율이 낮고 중간재 관세율이 높을수록 실효보호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실효보호율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며, 최종재 관세율을 tft_f, 중간재 관세율을 tit_i, 중간투입계수를 aa 라 하면 다음과 같다.
ERP=tf−a ti1−aERP=\dfrac{t_f-a\,t_i}{1-a}

분자에서 중간재 관세율은 빼지므로 중간재 관세율이 높고 최종재 관세율이 낮을수록 실효보호율은 낮아진다.

  • 실효보호율은 관세 부과로 특정 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최종재와 중간재 관세율이 같으면 명목관세율과 같고, 다르면 높거나 낮아진다.
  • 최종재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와 중간재 관세율의 곱보다 작으면 분자가 음수가 되어 실효보호율이 마이너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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