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의 실효보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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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품이 관세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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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의 명목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지만 때로는 동일할 수도 있다.
3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이 낮고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높아진다.
4
최종재의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에 중간재의 관세율을 곱한 것보다 작다면 실효보호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종재 관세율이 낮고 중간재 관세율이 높을수록 실효보호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실효보호율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며, 최종재 관세율을 , 중간재 관세율을 , 중간투입계수를 라 하면 다음과 같다.
분자에서 중간재 관세율은 빼지므로 중간재 관세율이 높고 최종재 관세율이 낮을수록 실효보호율은 낮아진다.
- 실효보호율은 관세 부과로 특정 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최종재와 중간재 관세율이 같으면 명목관세율과 같고, 다르면 높거나 낮아진다.
- 최종재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와 중간재 관세율의 곱보다 작으면 분자가 음수가 되어 실효보호율이 마이너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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