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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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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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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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심사·통지한다는 설명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 등은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품목분류 변경 시 변경고시일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내 선적 물품은 신고인에게 유리하면 변경 전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의 신고로서 유리한 경우 변경고시일 전 수리 물품에도 변경 분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령 개정·주기능 변화로 인한 변경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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