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1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기간 내에 수입신고한 경우
2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3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4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설
부과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즉시반출 물품을 기간 내에 수입신고한 경우이다.
즉시반출 물품이라도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면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신고납부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고지가 적용된다.
- 보세구역 반입 물품이 수리 전에 반출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과고지 대상이다.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이 수리 전에 가동되어 징수하는 경우도 부과고지 대상이다.
- 보세운송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부과고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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