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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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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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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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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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추징 고지 전에 적법성을 심사받게 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전 구제제도이다.
  • 동일 납세의무자의 동일 사안에 관할 세관장이 둘 이상이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출제 당시 시행령상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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