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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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2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3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IP) 적용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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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해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적용 대상 물품이다.
조약·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입증이 필요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반면 시행령은 소액·비상업적 물품 등을 제출 면제 대상으로 둔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은 제출 면제 대상이다.
-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도 제출 면제 대상이다.
- 과세가격이 일정 소액 이하인 물품도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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