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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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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저작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을 수출입신고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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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표권 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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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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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법복제 물품도 담보 제공 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수출입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위조·유사상표 부착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처럼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이 담보부 통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상표권 신고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침해 물품이라도 권리자가 통관에 동의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류 요청자가 통보 후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 제소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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