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제도 중에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상의 제도 중에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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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정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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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제공하는 통관절차상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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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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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
해설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는 개발도상국 원산지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이다.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상대국의 반대급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외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 혜택은 상호 조건(상호인정)에 따라 제공한다.
- 세계관세기구 기준의 수출입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정보 교환은 상호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에 통관 편익을 주는 국가의 물품에 대한 간이 통관절차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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