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멸실물품의 폐기 결정이 있은 경우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3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4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해설
제척기간 특례(판결·결정 확정 후 1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멸실물품의 폐기 결정이다.
관세법은 불복 결정, 행정소송 판결, 압수물품의 반환결정 등이 있으면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1년 내에 그에 따른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멸실물품 폐기 결정은 이 특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은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도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 압수물품의 환부(반환)결정도 특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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