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0년 1회차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다.
2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및 배제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3
공공재라고 할지라도 민간이 생산, 공급할 수 있다.
4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될 우려가 있다.
해설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경합성·배제성이 작용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어 무임승차가 생기고, 시장의 자발적 공급이 사회적 최적에 못 미친다.

  • 무임승차자 문제: 비배제성에서 비롯된다 — 옳다.
  • 민간 생산·공급: 정부 재원으로 민간이 생산하거나 민간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 옳다.
  • 과소공급: 선호를 숨기고 비용 부담을 피하려 해 시장에 맡기면 과소공급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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