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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이 사유가 있어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이 제1심 채용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면 심리 없이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항소심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이라도 법원이 사유가 있어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남용이 아니다.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검찰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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