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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2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한 개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본다.
4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상적 경합 중 한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죄도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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