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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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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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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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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조서성립의 진정인정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증거조사 완료 후 진정성립 인정을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의 번복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번복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시험 당시 제312조 기준).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질문했더라도 검사 작성 조서로 볼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인증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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