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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2
공판심리종결 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4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 기소를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실관계는 그대로이고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공판심리 종결 후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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