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ㄴ.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ㄷ.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ㄹ.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ㅁ.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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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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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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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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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ㄱ(공소장부본 송달 후 7일 이내 의사확인서 제출)은 옳다.
- ㄴ(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가)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틀리다.
- ㄷ(배심원의 공판준비기일 참여)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은 맞지만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ㄹ(간이공판절차 규정 배제)은 옳다.
- ㅁ(평결과 다른 판결의 이유)은 피고인에게 고지할 뿐 아니라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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