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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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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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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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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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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하더라도 선서와 증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서무능력자의 선서와 함께 증언의 효력까지 부정된다는 설명이다.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켰다면 그 선서는 무효이지만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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