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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판정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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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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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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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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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해도 그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그들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본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정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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