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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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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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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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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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송부한다는 설명이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일부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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