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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재정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4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금 중인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도달이 없어도 재정신청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신청서는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하며, 재소자 특칙은 재정신청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재정신청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대상을 추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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