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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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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법관의 심증형성 후에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범죄사실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족하고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가 있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뒤에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 더 이상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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