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2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는 경우
3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4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해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재체포이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이고, 체포영장을 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으며 새 증거 발견은 요구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재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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