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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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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乙과 시비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2
甲이 1982. 4. 16.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어 1982. 7. 7.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982. 7. 29. 확정되었는데, 1982. 1. 30. 부터 1982. 6. 17.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甲이 1997. 12. 9.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후 1998. 3. 13.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이전에 행한 동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甲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업무방해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설

면소판결 사유가 아닌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사면 이전 행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다.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을 뜻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효과만 있어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에서 면소판결을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경범죄 영업방해로 즉결심판이 확정된 뒤 같은 일시·장소의 폭행치사로 기소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 포괄일죄인 무면허의료행위 중 약식명령 발령 전의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 확정판결이 있는 업무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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