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한 후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가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은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3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4
무단가출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경우에는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의 간통 고소를 고소권의 남용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고소인 자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가 고소권 남용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시험 당시 간통죄 존치 기준).
- 이혼 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한다.
-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가출 후 동거를 목격하고 고소한 경우 가출 시부터 목격 시까지의 간통행위 전부에 대한 고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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