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는 재소자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2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장소의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4
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해설

옳은 것은 그 장소의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장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로서 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대마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다.
  •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는 사후에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