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乙(18세)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乙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1. 9. 甲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동법이 2005. 3. 31. 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1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검사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甲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4
乙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죄 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고 경과규정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며,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서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가 된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을 이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