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2
공동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공동정범의 속성 상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4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공모로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주도적 공모자는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 의사 표시만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공동정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하므로 한쪽만 공동의 의사를 가진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피교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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