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2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감금한 후 수차례 그 방을 출입하던 중 어느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있어 피로회복제를 먹여 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 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버린 경우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3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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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해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위 확인을 위한 질문은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을 숨기고 대금 지급 불능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으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포박·감금한 피해자가 탈진상태인데도 얼굴에 모포를 덮은 채 떠난 경우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유흥업소 업주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청소년 고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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