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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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없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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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야 초과 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초과 금액을 받기 전에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지만, 수령 후 알게 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로 본다.
- 도로교통법상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는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정을 알고 금품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며, 수뢰자에게 실제 전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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