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증받은 사서증서(私署證書)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2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판례는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위험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의 실재·생존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기준이다.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라도 그 기재 내용은 사문서이므로 이를 변조하면 사문서변조죄가 된다.
- 명의인을 기망하여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본인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작성권한이 있어 위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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