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는?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는?
1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 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2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쓰러져 있는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 실제로 乙은 몽둥이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사하였다.
3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4
甲은 아파트 창밖으로 화분을 던지면서 ‘혹시 누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 화분에 맞아 행인이 즉사하였다.
해설
사람을 착각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된다.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동일 구성요건 내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 살해의 고의로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질식사한 개괄적 고의 사례는 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겨냥한 사람이 아닌 옆 사람이 맞은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미수와 과실치사가 된다.
- 결과 발생 가능성만 인식한 경우는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에 따라 과실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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