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2
전문의 甲이 보호자의 강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자기 환자 乙의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3
甲이 자기 처 乙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실수로 저수지로 돌진하여 처를 빠져 죽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4
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실신시킨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 온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어린 의붓딸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버려두고 온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방치한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깨어나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살인을 청부하였으나 피고용자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체포되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는 판례상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었다.
- 운전 실수로 저수지에 돌진해 처가 사망한 경우는 살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살인죄의 정범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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