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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물취득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 이외에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2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3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구좌에서 자신의 예금구좌로 돈을 이체한 자가 그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A에게 교부한 경우 A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임을 알아야 하므로, 인도받은 뒤에야 의심을 가진 경우까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물을 인도받은 후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그 이전의 취득행위에 대해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장물취득은 점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재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얻어야 성립한다.
- 본범을 위해 물건을 대신 사 주려고 절취 카드를 건네받은 것은 처분권 획득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이 되지 않는다.
- 권한 없이 이체한 예금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므로, 이를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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