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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달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3
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않는다.
해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부작위범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작위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못 하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만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 형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제10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한다.
- 판례는 음주운전 사고처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한다.
- 이에 해당하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경이나 조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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