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乙의 외딴 창고에 사람은 없고 농자재만 있는…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乙의 외딴 창고에 사람은 없고 농자재만 있는 줄 알고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 창고에 乙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고 불행하게도 소사하였다. 또한 창고에 있는 농자재도 전부 소훼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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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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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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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조물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4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해설
甲은 일반건조물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甲은 창고에 사람이 없다고 인식했으므로 현주건조물에 대한 고의가 없고, 중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인식한 범위인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이라는 인식을 전제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창고 안 농자재의 소훼는 방화죄에 흡수되어 재물손괴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방화죄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가 함께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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