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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3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와 서성거리다가 붙잡힌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절도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찾은 경우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도죄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 즉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된다.
- 간첩죄는 기밀 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아도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착수가 있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없어 착수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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