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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재산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3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4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해설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하나의 행위가 양쪽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 성립한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은 처분행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망이 있어도 횡령죄만 된다.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가 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도 함께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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