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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甲은 2006년 8월 1일 A죄를 범하여 같은 해 10월 1일 제1심 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범한 B죄(단순 절도죄)에 대해 재판하게 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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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죄를 2006년 2월 1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2
B죄를 2006년 9월 20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3
B죄를 2006년 11월 20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4
B죄를 2008년 11월 1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B죄를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선 판결은 선고 후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2006년 9월 20일 범행은 확정 전 범죄이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기간(금고 이상 형 확정 후의 일정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 확정 전 범죄라도 甲에게는 이미 징역형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의 요건인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그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재판 시점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 유예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었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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