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은 乙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피고인 甲은 乙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근처에 있는 H은행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
2
강도죄
3
강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4
강도죄와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해설
甲은 현금카드를 빼앗은 강도죄와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판례는 강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꺼낸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된다고 본다.
- 인출한 현금은 재물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현금 인출은 카드 강취와 별개의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강도죄 하나로 평가되지 않는다.
- 컴퓨터사용사기죄와의 경합으로 보는 구성 역시 객체가 현금이라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