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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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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족하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심리적 요소의 흠결 혹은 미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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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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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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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해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이라는 심리적 요소까지 필요하므로, 생물학적 요소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변별·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 성폭력처벌법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 망상에 따라 살해한 경우 범행을 의식하고 기억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례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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