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의 가벌성이 탈락하므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피난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3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4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으로 인한 불처벌 규정은 과잉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잉자구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 형법 제21조 제3항과 같은 불처벌 규정이 없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는 적법하므로 형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판례는 피난의사가 없으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아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
  • 부당한 침해이면 족하므로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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