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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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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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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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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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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해설
진정소급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 공소시효 완성 후의 연장은 진정소급입법, 완성 전의 연장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별된다.
- 판례는 판례 변경은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른 처벌이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어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재판시법의 상한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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