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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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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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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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이론 중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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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 ~ 70 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해설

고의범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불가벌이 아니라 미수범의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불가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결과가 행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을 뿐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죄로 처벌된다.

  •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범이 된다.
  • 조건설은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원인으로 보므로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달리는 차량에서 빠져나오려다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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