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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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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처분적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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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범위의 개별인을 규율하는 개인대상법률은 처분적 법률이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은 처분적 법률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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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도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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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은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없다.
해설

처분적 법률도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한다.

  • 기본권 제한은 일반적 법률이 원칙이나 처분적 법률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개별사건법률도 개인대상법률과 함께 처분적 법률의 한 유형이다.
  • 특정사건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나 특정 범주의 사람에 대한 보상법률은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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