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상의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 영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상 금지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는 취지이다.

  •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로 형성되며 핵심 영역이 아닌 한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