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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본권의 충돌(상충)과 경합(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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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기본권의 갈등양상을,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 기본권의 갈등양상을 의미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은 모두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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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면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는 상위기본권우선론, 과잉금지원칙, 대안식해결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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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 경우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기본권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원칙으로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해결방법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권충돌은 이익형량(상위기본권우선론 등)과 규범조화적 해석(과잉금지원칙, 대안식해결론, 최후수단억제방법 등)으로 해결한다.
- 충돌은 서로 다른 주체, 경합은 단일 주체를 전제로 하지만 둘 다 기본권의 효력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행복추구권은 개별기본권과 경합할 때 보충적 기본권으로 적용된다.
-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면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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